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입장 (2006)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입장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최근 검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다.

1. 검사재량권의 확대 우려- 기준없음.

현 가정폭력방지법은 검찰이 사건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에 대해 형사처리할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권한이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검찰의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고민중이라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가정폭력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입장은 사적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안에는 검찰의 재량권을 줄이고 가정폭력사건을 다루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 정확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재량권을 넓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에게 가정폭력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을 더욱 굳히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