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학대아동 발견노력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학대아동 증가 (2007)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학대아동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아동보호사례의 80.9%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아동보호사례의 83.2%를 차지했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이 가장 높은 비중(3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7세~12세가 50.2%,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6년도 아동학대 상담신고사례를 분석,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발간한 발간한 ‘2006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200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 △학대아동보호건수 △아동학대 사례유형 △피해아동 △재신고 아동 △학대행위자 △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관한 각각의 현황과 지난 6년 동안의 아동학대 현황의 변화추이 및 정책적 제언이 포함됐다.

2006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903건으로 2005년 대비 11.3% 증가했고, 학대아동 보호건수는 5,202건으로 1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아동보호건수는 학대아동보호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각종 교육과 홍보 및 학대아동보호망 확대(‘05 : 39개소→‘06 : 43개소)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율과 보호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동인구 1,000명 당 학대아동보호율이 ‘06년 0.48명(’05 : 0.42명, ‘04 : 0.35명)으로 미국 11.9명(‘04), 일본 1.6명(’05)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잠재적인 학대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에 실시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캠페인, 아동학대신고전화에 대한 전국민적 홍보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상담인력 증원 등 다양한 보호망 확대의 노력이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아동 보호건수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방임이 2,035건(39.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799건(34.6%), 정서학대 604건(11.6%), 신체학대 439건(8.4%), 성학대 249건(4.8%), 유기 76건(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아동학대 사례유형에 모두 포함시켜 살펴보았을 때, 방임이 2,842건(38.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정서학대 2,182건(29.8%), 신체학대 1,827건(24.9%), 성학대 372건(5.1%), 유기 106건(1.4%)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6년 동안의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면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방임의 경우 전체 보호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방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가정해체 증가 등으로 인한 양육환경의 변화, 사회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빈곤계층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방임은 빈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방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임아동들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희망스타트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의 다수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인 점을 감안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과 비가해부모에 대한 지원 등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아동안전권리팀 031)440-965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