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 이렇게 나아진다(여성신문)
일자리
1.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육아·가사로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위해 상담·직업교육·취업 연계 및 사후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4만6000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확대 시행=직업능력 개발계좌제 예산이 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의 71%로 늘어난다.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1년 내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이나 부상 등은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인 계좌 사용 기회를 확대했다.
3. 저소득층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이 2만 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 개인의 취업지원 계획에 맞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 취업 시에는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지급 등 지원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가자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해 직업훈련 참여 기간에 훈련참여 수당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4.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을 4110원으로 인상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보육
1.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사업주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도 사업주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 시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 유아학비 지원 확대=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이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000원, 사립은 19만1000원)를 지원한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이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랐다.
3.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를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올해 3월부터 운영된다.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여성부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법과 분리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 강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제정 등에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여성부는 내다봤으며 예산 배정 등 과정을 거쳐 2010년 말쯤 실효성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올해 7월 신설된다. 중앙지원센터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하게 된다.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올해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4. 청소년 성매매 시도만 해도 처벌=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시도하거나 부추긴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