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제2의 김길태 사건을 막기 위해서

김길태 사건이나 최근 서울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날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보장치나 감시 카메라 등의 대비책을 고민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거리가 더러우면 쓰레기를 쉽게 버리지만, 반대의 경우 무단투기가 주저되는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필자는 이번 김길태 수색 작전에 동원된 경찰관 중의 한 사람으로서 범죄발생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이번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옥상에서 옥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인근 주택과의 거리,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이웃에 누가 거주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교류의 단절, 수많은 빈 집들이 범죄를 부추기는 환경이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건축 허가 때에 범죄영향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건물 신축 때 방범망의 의무설치, 이중보안장치 설치, 골목길에 일정수준 이상의 조도 확보 등의 항목을 점검하며 건축 허가 때부터 방범 건축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러운 골목길을 깨끗하게 바꾸고,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스스로 범죄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문광선·남부경찰서 수사과

김길태 사건이나 최근 서울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날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보장치나 감시 카메라 등의 대비책을 고민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거리가 더러우면 쓰레기를 쉽게 버리지만, 반대의 경우 무단투기가 주저되는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필자는 이번 김길태 수색 작전에 동원된 경찰관 중의 한 사람으로서 범죄발생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이번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옥상에서 옥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인근 주택과의 거리,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이웃에 누가 거주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교류의 단절, 수많은 빈 집들이 범죄를 부추기는 환경이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건축 허가 때에 범죄영향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건물 신축 때 방범망의 의무설치, 이중보안장치 설치, 골목길에 일정수준 이상의 조도 확보 등의 항목을 점검하며 건축 허가 때부터 방범 건축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러운 골목길을 깨끗하게 바꾸고,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스스로 범죄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문광선: 남부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