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폭력피해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발 신	전자정부화대응모임 등 221개 단체 (담당: 문숙영 338-3562, yeolim94@hanmail.net)
제 목	폭력피해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 기자회견 보도 요청 건
날 짜	2012. 4. 06. (총 5쪽)
보 도 협 조 요 청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중단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2년 4월 6일(금)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우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은 한국사회의 성별구조와 권력관계로 인한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상담 및 법적, 의료적 지원,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거나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여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관련 법률은 이러한 시설의 운영과 시설 이용자, 입소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난 몇 년 간 우리 단체들은 입소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 이용을 강요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집적하는 정부의 이용방침에 강하게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 시설수급자의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올해 3월부터 사복시 이용 강제를 강행하였습니다.

3. 정보유출의 위험이 상존하는 정부의 시스템에 시설 입소 피해자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입니다. 피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이며,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는 물론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들은 정부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현행의 여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집적 방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언론사 담당 기자님께서는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우리 단체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기자회견 성명서



전자정부화대응모임(장애여성 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쉼터 열림터,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총 129개 단체),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총 62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총 12개 단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쉼터 하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쉼터 다솜누리, 성폭력피해자쉼터 사랑의집, 성폭력피해자쉼터 디딤터, 성폭력피해자쉼터 샛터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글쓴이 : 상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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