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폐쇄조치하는가 하면, 학대 교사와 원장도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등 고강도 대책도 포함됐지만 시행 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은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CCTV 설치 의무화 및 평가인증제도 강화 등 3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는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고친다는 것으로, 현재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뇌사 등 손해를 보거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한 상태다.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지난 2010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때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다르지 않고 당시 제기됐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보완책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고자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실효성을 담보할 지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녀들의 활동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점과 광주지역의 경우 1258곳 중 21.3%에 불과한 268곳만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반응도 뜨겁다. 반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CCTV 설치가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도 많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서류 중심의 평가 제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고 신규 보육교사 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보육교사 확충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많다. 돈을 받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가 하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사들이 적정 보육 인원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등 ‘수익성’을 중시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33)씨가 지난 17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자료출처 : 광주일보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폐쇄조치하는가 하면, 학대 교사와 원장도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등 고강도 대책도 포함됐지만 시행 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은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CCTV 설치 의무화 및 평가인증제도 강화 등 3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는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고친다는 것으로, 현재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뇌사 등 손해를 보거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한 상태다.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지난 2010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때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다르지 않고 당시 제기됐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보완책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고자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실효성을 담보할 지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녀들의 활동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점과 광주지역의 경우 1258곳 중 21.3%에 불과한 268곳만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반응도 뜨겁다. 반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CCTV 설치가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도 많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서류 중심의 평가 제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고 신규 보육교사 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보육교사 확충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많다. 돈을 받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가 하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사들이 적정 보육 인원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등 ‘수익성’을 중시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33)씨가 지난 17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자료출처 : 광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