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김재하검사 (주일본대사관 법무관)
편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일응 판단기준이고, UN은 2050년 세계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18%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2050년이 되면 3인 이하의 생산인구(20~65세)가 1인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2015년 6월 11일 중의원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골자는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규제, 즉 운전 관련 치매(認知症) 대책 강화이다.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에 대해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기억력·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판정을 받을 경우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의사의 검진에서 인지증 판정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하는 포스터까지 붙어 있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이긴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사기 사건이 심심치 않게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동경에 있는 '자식'으로부터 '귀중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전화를 받고 상경하도록 유도하여 고액을 편취하는 '上京型사기', 판단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감언이설로 속여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 등등.
농경이 주업이던 시절 우리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존경하고 받들었고, 노인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왔다. 급속한 산업사회, 고도 자본주의사회를 맞으면서 노인들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심할 경우 '짐'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말 것인가. 늙지 않는 사람은 없거늘.
'하나비'라는 영화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유명한 영화감독 키타노 타게시(北野 武)는 이렇게 말한다. "노인들이여, 불량해지자", "자식들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다고? 약자 행세를 하다간 애완동물 취급이나 당한다"고.
고령화사회.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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