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미여성종합상담소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신청서 제출)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식 공문수신일(메일):2017.12.28 15:38

지원서식 공문 제출일(메일)2018.1.2 18:00

2018년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선정 계획

목 차

Ⅰ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개요

 

□ 그간 추진경과

 

○ ’94. 4월 성폭력상담소 설치, ’98. 7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 ’95 1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99. 1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 ’01년 국회운영위(김학원, 송훈석, 안경률 등)에서 통합운영 필요성 제기

○ ’02년 「가정폭력ㆍ성폭력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용역 실시

○ ‘03년 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6개소 운영비 지원

○ ‘04년 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10개소 운영비 지원(4개소↑)

* ‘04년 이후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개소 수 동결

 

□ 통합상담소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통합상담소 업무

 

○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업무

 

□ 사업 내용

 

○ 서비스 대상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등

○ 서비스 내용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데이트폭력 피해 등의 신고접수 및 상담, 임시보호, 보호시설ㆍ의료기관ㆍ법률지원기관 등 연계,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등

□ 통합상담소 운영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통합상담소	33	2	4	2	1	1	1	2	1	5	2	4		1	5		1	1
국비지원 상담소	10	1	1	2	1				1	2	1				1
지원가능 상담소	23	1	3			1	1	2		3	1	4		1	4		1	1

* 지원가능 상담소 개소 수는 변동 가능함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신고 수	205 (33)	33 (2)	11 (4)	4 (2)	7 (1)	7 (1)	5 (1)	4 (2)	42 (1)	11 (5)	6 (2)	12 (4)	9	10 (1)	23 (5)	15	5 (1)	1 (1)
예산지원	93 (10)	8 (1)	7 (1)	3 (2)	4 (1)	3	2	2	15 (1)	8 (2)	4 (1)	5	7	7	9 (1)	7	2

* ( )는 통합상담소 수임. 통합상담소 수는 가정폭력상담소 수에 포함

 

※ 성폭력상담소 설치현황

(’17.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신고 수	173	19	6	4	4	11	4	4	37	8	8	15	12	9	12	15	3	2
예산지원	104	12	5	2	3	4	4	3	17	5	5	8	6	9	9	8	3	1

□ 통합상담소 설치 기준

구 분	내 용
시설 기준	○규모:최소 99m2 이상 ○구조 및 설비 󰠏사무실(24.75m2 이상) 1실, 상담실(16.5m2 이상) 2실, 전화상담실(8.25m2 이상) 2실, 집단지도실(24.75m2 이상, 심리치료실 병용) 1실 이상 설치
종사자 수	○5명 이상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가정폭력상담원 2인,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소장: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성폭력 상담소장의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각각의 교육과정은 모두 수료하여야 함)
	○가정폭력상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성폭력상담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Ⅱ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확대 계획

 

1

필요성 및 추진방향

 

□ 필요성

○ 가정폭력‧성폭력 등 복합 피해에 대한 통합지원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상담소의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

○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중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원 확대 필요

 

□ 추진방향

○ 국비 지원 통합상담소의 지역별 배분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상담소 선정

 

2

세부 추진계획

 

□ 지원 규모 : 총 10개소

 

□ 지원 시기 : ’18. 2월~

 

□ 신청 자격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상담소

＊ ‘17년 12월 31일 현재 법률에 따라 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인 기관

ㅇ 2017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상 통합운영 설치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 등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는 국비 미지원 통합상담소(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포함)

 

□ 예산 지원내역

○ 개소 당 124,134천원(국비 62,067천원)

* 11개월 운영예산 기준(‘18.2월부터 지원)

○ 지원항목 : 인건비 5명(소장 1, 상담원 4명), 기타 운영비

Ⅲ

선정 절차

 

□ 선정절차 개요

단계		국비지원	담당기관
1단계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통보	여성가족부
2단계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안내	시ㆍ도 시ㆍ군
3단계		▪ 국비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희망 기관
4단계		▪ 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시ㆍ도에 지원신청	시ㆍ군
5단계		▪ 현장실사,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
6단계		▪ 통합상담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국비지원 심사	여성가족부
7단계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최종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 세부 선정절차

 

① 선정 계획 통보(여성가족부)

-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② 선정 계획 안내(시ㆍ도)

- 시ㆍ도지사는 선정계획을 해당 시ㆍ군 및 지원신청 대상 통합상담소에 안내

③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국비지원 희망기관)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서식 준수), 운영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시․군ㆍ구청장에게 제출

※ 국비지원신청서(붙임1),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붙임1 첨부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요령> ○ ‘18년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부대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시설로 선정된 이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가됨 ○ 신청서는 A4 양식으로 6부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④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시․군)

- 시․군은 국비지원 희망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신청서를 접수 후 시․도에 신청

 

⑤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 실시(시․도)

- 현장실사

▪시․도는 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

▪현장실사 시에는 운영에 적합한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의 충족 여부 등 확인

-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현장실사를 완료한 후에는 통합상담소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기관을 선정

▪추천심사위원회는 여성인권, 사회복지 등 외부 전문가(3명이상) 등을 반드시 활용

▪추천심사 기준은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심사기준(붙임 6)’을 준용하거나 시․도별로 자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

-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지사는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를 거쳐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대상 기관을 추천하고, ‘추천서’, ‘지원신청서’, ‘현장실사 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추천 총괄표’ 및 ‘지원심사요약자료’와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18.1.12일까지)

※ 지원신청서(붙임 1), 추천 총괄표(붙임 2), 지원 희망기관 추천서(붙임 3), 현장실사 의견서(붙임 4), 지원심사 요약자료(붙임 5)

▪2개 이상의 기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별 순위와 평가 점수를 부여

▪추천은 신청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추천순위를 명기하여 제출

 

⑥ 국비지원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선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Ⅳ

향후 추진일정

일정		내 용		비 고
~’17.12.22.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계획 확정, 지자체 통보		여성가족부
~’18.1.3.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신청서 접수		시․군
~’18.1.12.		∙현장실사, 지원대상기관 추천 및 관련서류 여성가족부 송부		시․도
’18. 1월말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18. 2월		∙국고보조금 교부		여성가족부

 

 

Ⅴ

행정사항

 

○ 시․도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내 해당기관에 적극 홍보

- 국비지원 희망기관에 사업지침 설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안내

○ 시ㆍ도는 국비지원 선정 완료 후에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토록 조치(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출처 :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글쓴이 : 상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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