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신문]구미지역 올 들어 성폭력 신고 24건

[경북문화신문]구미지역 올 들어 성폭력 신고 24건

2009.10.10

지난 해 어린이 유괴사건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비등하면서 구미시의회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는 어린이 공원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부응해 시는 당시 주요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0월 초 현재 구미지역의 112개 공원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97개 어린이 공원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해마루 공원과 동락공원 등 두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초까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신고건수는 성추행 21, 몰카촬영 2, 인터넷 성매매 1건등 모두 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8세 여아인 나영이 사건이 이슈로 등장하는 등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동 성폭력이나 유괴사건 발생 우려가 높은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청 관계자는 "CCTV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 예산 부족으로 당장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구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연령층이 젊고,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곳곳에 원룸지역과 어린이 공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성폭력이나 유괴사건이 발생할 수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 CCTV 등의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는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방범용 CCTV설치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박노욱 의원은 여성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늘면서 주요 시설 및 국도상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범죄 예방과 수상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면서도,기초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설치에 따른 비용과 설치 된 후의 운영비용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 8월말 현재 전국의 CCTV 설치현황은 총 1만 6563대이며, 경북도는 1천 345대로서 경기, 서울, 인천, 제주 다음으로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는 전년도 945대 대비 4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재정으로 설치, 운영되는 방범용 CCTV의 수요증가에 따라 그만큼 해당 자치단에의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의 지적이다.

CCTV 운영 비용의 경우 전기 사용료와 회선임대료가 포함되고, 특히 회선 임대료의 경우 1회선 당 사용료가 월 1십4만원- 19만 8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월 수십억원에 이르는 회선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 박노욱 의원등 도의원들은 시군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비용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