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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이란

구미여성종합상담소 2010. 3. 22. 20:23

▶ 가정폭력특례법이란 무엇인지요?

 

 

1998년 7월1일 부터 시행중인 아래의 두가지 법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