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아빠의 육아휴직에 집중을

성평등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국제포럼

출산율 높이려면 아빠의 육아휴직에 집중을

 

스웨덴의 출산율은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편(2008년 현재 1.91명)에 속한다. 반면 지난 8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년에 비해 0.04명 또 감소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는 국제 포럼이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현경)은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함께 ‘성평등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국제포럼을 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스웨덴 등 유럽 복지 선진국의 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 도시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도 소개됐다.

스톡홀름대 여성연구소 아니타 니베리(사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스웨덴의 성평등정책, 보육정책, 부모휴가정책을 소개했다. 

▲ 스웨덴은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로 출산율을 높였다. © Britton&Britton/ 주한 스웨덴 대사관 제공

스웨덴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영유아를 위한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렸다. 스웨덴의 1세 미만 아이들의 50% 이상이, 2~5세 아동의 92~98%가 공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1974년 출산휴가가 육아휴가법으로 대체됐다. 이는 출산 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며, 그 기간도 16개월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가 법 제정 당시에는 한국의 경우처럼 거의 없었으나 2008년에는 44%에 이르렀다고 한다. 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이 휴가 권리는 1995년 ‘아버지의 달’이 도입되면서 부모의 육아휴가 가능 기간인 16개월 동안 적어도 2달(2002년부터)은 어머니에게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아버지도 육아를 위한 2달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13개월 동안 육아수당은 급여의 80%까지 보장된다. 부모가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2010년에는 매일 약 18유로 또는 월별 540유로가 사회보장제에 의해 지불된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니베리 교수 외에도 이바 카일 비엔나 시 도시계획국 고등참의원, 크리스티나 레이프만 스톡홀름 시 도시계획 전략부장,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교수, 이정화 서울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경희 중앙대 교수, 김현미 연세대 교수,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재림 지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여했다.

1098호 [세계] (2010-09-03)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ksh@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