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혼전임신으로 결혼...

 

 

 

 

"자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 교인 사생활 공개해 예배시간 망신 준 목사에 벌금 200만원

거창지원, "정신적 고통 배상"

A교회 집사 최모씨는 자신의 딸이 혼전 임신해 결혼했다는 이유로 목사 김모씨로부터 3개월의 정직을 당했다. 신앙심이 깊었던 최씨는 목사의 징계에 수긍했지만 그 주 예배에 참가했다가 창피를 당했다. 김 목사가 교인 200~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최씨와 딸의 실명을 거론하며 “최 집사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해 자녀가 임신한 다음 결혼하는 부덕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이다. 화가 난 최씨는 김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거창지원 형사단독 최치봉 판사는 22일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A교회 목사 김모(5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단442)． 최 판사는 “김씨는 순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명을 밝혀 벌을 주었다고 하지만 혼전 임신이 사회적 인식으로 볼 때 벌을 줄 만큼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교인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미혼 남녀나 그런 자녀를 둔 부모만을 모아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 앞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김씨는 교회법으로 정당하게 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상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고 공포해 회개나 위로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혼전임신이 다른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는 없는 반면, 최씨 가족은 사생활이 노출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일로 목사직을 사임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