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지원 늘린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늘린다

여성가족부 내년 총 예산 5239억원 편성
전체 예산 규모 늘어도 기금 충당은 여전

 

내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9월 25일 내년도 총 예산이 523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4493억원이었던 2012년도 예산에 비해 16.2% 증가한 것으로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업무가 이관된 후 최대 증가폭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녀 양육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여성일자리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04억원(30.7%) 늘어난 443억원으로 책정했다. 성폭력 피해 아동·여성 의료비 지원은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해바라기 및 원스톱 지원센터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확충하는 데 23억원을 투입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 개선에 16억원, 우편 고지와 신고포상금 지급에는 18억원을 편성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은 173억원 늘어난 608억원을 책정해 올해보다 1만7000가구 늘어난 4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155억원 늘어난 489억원이, 다문화가족 지원에는 41억원 늘어난 617억원을 배정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는 346억원, 청년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는 9억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확충과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확대에 각각 254억원, 81억원을 배정했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등에 8억50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122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반면, 한 부모 자립지원 예산은 지난해 29억6200만원에서 또다시 줄어 내년에는 25억4100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어도 여전히 예산의 44%를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내년 대폭 늘어난 성폭력 관련 예산 443억원은 법무부 소관 기금인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온다. 앞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폭력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늘리는 것을 추진했지만 결국 편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1205호 [사회] (2012-09-28)